북미정상회담, 성공적?…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6.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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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12일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미북 정상 공동 선언문에서 미국과 북한 양국은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를 복구할 것을 약속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축하해야 할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며 “정상끼리 만나도 합의가 안 될 정도면 앞으로의 비핵화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만 제외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 선언 3조 4항에도 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이번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방법 등이 적힌 2005년 9·19 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 합의문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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