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그동안 자행됐던 각 정부부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청와대 인사의 개입 속에서 치밀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드러났다. 전교조는 지난 5일 대강당에서 '전교조 죽이기 공작' 증거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그 간 소문만 무성했던 전교조 죽이기 공작 실태가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박근혜,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제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된 과도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이번 주 이내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수차례 개입…주요척결 대상에 포함

전교조 측에 따르면, "그동안 자행된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대통령과 전 비서실장)의 지시 아래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탄압, 그리고 입법·사법·검찰 차원의 조직 등 공권력을 총 동원해서 (전교조 소속) 교원인사의 탄압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비망록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교조가 입수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2014년 6월 15일 ~ 2014년 12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170일 중 42일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4일(170*42=4.05)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을 점검하고 탄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전교조 측은 "長이라 표시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令은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말하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고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에 대해 강력 제재를 지시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고 밝혔다.

비망록 메모에는 2014년 6월 15일 기록에 6/19 앞두고 있는 전교조 재판이 중요하다며 승소시 강력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곧바로 이뤄졌다. 2014년 6월19일 전교조가 당시 고용노동부를 상대호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2014년 6월 19일 곧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요구 등 사실상 탄압에 해당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2014년 6월 24일 비망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비노조 통보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불법집단 행동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같은 날 또 다른 메모를 통해서 정부 주요척결 대상을 ①민노총, 민노당 ②전교조로 규정해 청와대가 전교조 등 노동조합 탄압을 ‘주요 국정과제’로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위한 여론몰이 정황 밝혀져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물 밑 작업이 이뤄졌던 정황도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

비망록에 보면 8월27일자 메모에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와 관련해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적혀있다.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조작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로 전 날인 2014년 8월 26일 교육부 주최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토론회가 열렸고, 그 해 8월~10월 사이 한국교육과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보인다.

심지어 9월19일 기록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월24일에는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통합.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이라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증거 자료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제출해 전교조 탄압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고발 및 국가배상청구도 검토 중에 있으며,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