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들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미국의 5,666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2008년보다 한 계단 오른 순위로 작년 2위를 차지한 일본을 제친 결과다.
영국이 4694달러로 3위로 한국의 뒤를 이었고, 일본(4279달러)과 호주(4035달러), 캐나다(3705달러) 등의 순이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2만517달러로 1위, 한국이 8,519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 5.8%보다 1.5% 높았다.

하지만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 4.9%보다 낮았고,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 0.8%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0.5%보다 4배 가까이 많았지만, 정부부담은 0.6%에 불과했다.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수업료, 각종 학습 부담경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할 공교육비가
많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정부의 공교육 지원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대학의 외국인 비율은 1.0%로 oecd 평균 8.7%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지난 2000년에 비해 외국인 학생변화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초·중·고교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나타났고, 고등교육(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교육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보고 “정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 강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간의 학습효과와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 지원 등 25개 교육지표를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여건을 비교분석한 자료로, 이번 조사에는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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