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팩트북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발간
국회도서관, 팩트북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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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정책 및 해외사례 등 상세 정리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팩트북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며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勞動觀)의 변화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 자료가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담고 있다.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총 159쪽   사진 =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총 159쪽 [사진 = 국회도서관]

 

국내에서는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Arbeitszeitkonto)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법률’ 제정을 통해 시간외 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환경을 시정하고자 했다.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팩트북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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