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톺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신년사 톺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1.08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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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는 지난해 정부가 거둔 성과와 새해 목표 등이 담겼는데,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극복을 성과로, ‘포용’ ‘혁신’ ‘변화’를 새해 과제로 내세웠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는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졌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정부 성과로 지목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성과로 지목된 사례는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였지만 “파업에 따른 조업 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조업손실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한 36만4,000일(노동자 1,000명당 조업손실일수)로,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최대 조업손실일수는 철도노조 및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이 일어난 2016년의 203만5,000일이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20% 만 65세 이상 인원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 1년에 한 차례 저소득 가구에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이 연 2회로 분할 지급됐는데, 이런 노력의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2018년 수치는 0.345(1에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2011년(0.388)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2011년 8.32배 이후 최저 수치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역시 2011년(18.6%)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해 과제에 관련해서는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현을 예고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제’(취업/진로 교육·훈련)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유효기한이 최대 5년(기존 3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는 5백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현재 이미 국민연금을 비롯해 10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껏 존재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가 기업가치를 훼손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으로 ‘수사권 조정법안’만이 남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와 남북 교류 재개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잡기의 결의를 내보인 한편,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북교류 협력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신년사를 요약해보자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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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20-01-09 07:20:36
지롤을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