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출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 정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16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출판 유통 선진화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출판 수요 확대 등 4대 전략, 16개의 과제를 통해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판산업 활성화 및 민관이 함께하는 출판·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출판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년 간 3천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판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 사태를 계기로 출판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자 출판계 의견을 수렴해 출판 유통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민관 독서캠페인 강화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도 '책의 해' 지정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 독서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2018년 책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책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수도권 지하철 대상으로 QR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작년 기준 1천개에서 2018년까지 1천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6년 현재 3조9천500억원 규모인 국내 출판산업 매출액을 2021년에는 4조3천700억원 규모로 키우고, 10종 이상 발행 출판사를 1천333 곳에서 2021년 2천 곳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판유통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우선 도서 판매량, 재고, 신간 정보 등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된 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국제 도서정보교환 규약)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출판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도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출판사를 비롯한 서점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아울러 출판계, 서점계, 유통업계, 도서관계, 학계, 독서 전문가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출판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범출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소규모 출판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과도한 어음 거래와 불합리한 위탁 판매 관행, 비효율적인 출판물류시스템 등의 출판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및 출판진흥재단 기금 확충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출판기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출판산업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보완을 위해 "출판계, 서점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4월까지는 최종 의견이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판산업의 미래 성장전략 마련, 기술적 과제 연구 등 출판계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출범시키고, 출판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출판정책기획단’을 조직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합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물의 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권리인 '판면권' 도입 등 출판계 권리보호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출판문화산업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임을 재확인했고,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저출산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국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