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과 '국민 신뢰'
국민연금 개편과 '국민 신뢰'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5.07.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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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7월 21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전문조직으로 출범시키고, 최고의결기구임에도 유명무실했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기금의 수익성을 높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 투자와 부동산·헤지펀드·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2년엔 1,000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 등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직과 전문성 강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단 산하여서 독립적인 투자 종목 선정에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만 올려도 보험료율 2.5%포인트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고,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는 게 옳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기본 목표인 만큼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2,000만 가입자들의 신뢰를 얻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투자에 대한 기초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500조원을 주무르고 있다는 인식을 주거나,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서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식이라면 운용 조직을 바꾼들 누가 국민연금을 믿고 따르겠는가.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상의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개선방향 토론회 과정에선 "수익성 못지 않게 기금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온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진 기금이니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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