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논란
‘복지증세’ 논란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09.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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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정부가 잇달아 담뱃값 인상 계획과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인상률도 매우 높다.

담뱃값은 내년에 80%를 올린 다음 물가인상률이 누적으로 5% 오를 때마다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말이 담뱃값 인상이지 그 대부분이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제외)는 앞으로 2~3년에 걸쳐 100% 이상 올린다고 한다.

크게 늘어난 보편적 복지 수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다급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

복지수요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결정에 따랐다. 세수 증대가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카드로 꺼낸 담뱃값 인상은 간접세 격이고, 주민세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부자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큰 세목들이다. 숨은 세원을 찾는 데 고심하지 않고 손쉬운 ‘간접세 카드’를 내놓았다는 지적을 듣는 이유다.

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는 손대지 않고 간접세 성격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으로 어렵지 않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서민층에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긴다. 불만 여론이 증폭되자 정부는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사실상 증세’라고 사후에 인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꼼수 증세’는 정도가 아니다. 복지 혜택의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증세안이 아닌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국회도 증세안 처리 과정에서 세금이 조금 덜 걷히더라도 서민 부담을 최대한 고려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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