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입학제
조기 입학제
  • 독서신문
  • 승인 2009.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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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독서신문

미래기획위원회가 최근 저출산 해법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위는 이 방안에 대해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조기 입학을 해도 무방할 만큼 빨라진데다, 궁극적으로 사회 조기 진출로 이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발상은 취학시기를 경제적 발상에서 접근한 것이라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및 유아 학습경쟁 등이 우려되고 만 5세 입학은 英 연방 6개국이 전부라는 주장입니다.

또 초등 입학 연령이 단축될 경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유아들의 학습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기입학문제는 참여정부때도 나왔지만 여러 부작용 때문에 백지화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07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만6세인 초등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학 연령을 낮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고,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도 만6세 입학을 시행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자 논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조기입학제의 성사여부를 떠나 이미 과거에 충분한 논의가 걸쳐졌던 문제가 교육적 성과에 대한 회의와 반대 여론으로 무마된 지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또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를 무시한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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