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경영난에 처해있는 대학 30여 곳이 12월 부실대학으로 선정 받은 후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는 24일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진단 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이번 계획이 사립대학의 부실경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판단,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293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3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40여 개의 대학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40개 대학에는 수도권보다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40개 대학 중 30여개를 선정, 심각하게 재정난에 처해있는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부실 관리 등의 대학은 7월부터 4개월간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단 기준에 의해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이 바로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자율적 퇴출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모든 대학에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보공시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를 마련토록 하며, 대학의 자율적 퇴출을 지원 등이다.
 
특히, 2010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다른 대학에 대한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교육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타대학에 없는 특정학과가 많은 지방대학의 경우 통폐합이 추진돼 타학교로 편입을 지원하더라도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학생의 졸업을 보장하기 위해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수와 직원의 경우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와 관련된 학생, 교수, 직원 등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대학이 통폐합 될 경우,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편입시키더라도 이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의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이 많아짐으로써 당하는 성적·교육시설사용, 교수 1인당 학생수 증가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밝힌 “12월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고 합병·해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 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30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