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16개에 불과하고,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 1,099개소 중 135개소에 그쳐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앞서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왔다.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ㆍ관ㆍ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이와 같은 행보를 보여 온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