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박성중, 김승수, 최승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 · 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독과점 문제가 심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도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각각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 개괄'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거대 포털의 독과점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포털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설명하면서 “독과점 포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의 확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의 확대, ‘기술로의 도피’ 분리, 엄격한 경쟁법 제도 확립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의 정보와 콘텐츠 유통책임 강화 차원에서 불법성을 포털 사업자가 방치하는 경우 고의성과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입증책임 전환 방식의 입법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MBC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검색광고 소비자 피해 사례부터, 허위정보, 뉴스 서비스, 기술탈취까지 세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은 “네이버가 운영 중인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 광고 등에서 트래픽 어뷰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주연 한국경영인중앙회 소비자권익본부장은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이어지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상근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1심에서 승소해도, 수년간 계속되는 소송을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강도의 제재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 시장에서 사실상 뉴스 유통경로를 독과점하면서 뉴스편집과 유통 서비스를 하는 언론사에 가깝다”며 “국내 포털 뉴스 이용률 75%를 독과점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데, 이는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대 포털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독과점 포털 기업이 생태계를 장악한 채 상생은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도 나 몰라라 하고 이익만 좇는 공룡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한데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도 “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이 고통을 받았지만, 일부 포털과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명분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 포털 기업의 수장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