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적자금, 상업영화로 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적자금, 상업영화로 샌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10.02 1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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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상업영화에 지원한데 따른 것으로 수익금을 넷플릭스가 독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이 지난 30일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영화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독립영화에 지원된 금액은 461억 9,000만원으로 상업영화 지원액 1,911억 2,000만원 대비 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자금은 대기업·상업영화의 독점에 대응하고, 영화시장 바깥에 있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영진위는 투자조합 출자 등을 통해 상업영화에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원해왔다. 이에 독립영화, 소형영화 등의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승리호(2021)’ ‘낙원의 밤(2021)’ ‘사냥의 시간(2020)’ 등 지난 2년간 총 6편의 영화에 대해 투자조합 출자로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이 영화들이 모두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서만 개봉, 이익금은 모두 해외 OTT가 독식하고 부과금 회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OTT 플랫폼에 대한 징수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청래 국회의원 [사진=정청래의원실]
정청래 국회의원 [사진=정청래의원실]

정 의원은 “영화 공적자금의 주 목적은 영화시장에서 소외된 독립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등을 지원해 뛰어난 신인을 발굴하고 한국영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며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신인·독립영화 등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해외 OTT 등을 통해 개봉하는 한국영화에 지원할 경우 부과금 징수 등 수익금의 일부가 공적자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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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 2021-10-08 10:39:15
정의원님 독립영화인의 한사람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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