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추진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2.01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의 국제공조를 위한 국내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의 국내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사이버범죄 해결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2020년 11월 현재 협약 발효국은 65개국으로 유럽 국가를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조약 동의 절차를 거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협약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사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등과 같은 9가지 사이버범죄의 증거수집에 필요한 절차 및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약 가입으로 우려되는 국가 간 형사처벌의 불균형, 법집행기관 및 기업들의 업무부담,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12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제77호)
12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제77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협약 가입의 득실과 이행 입법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협약 가입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법공조, 사생활 보호, 기업의 부담 완화, 국가안보 등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