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보고서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0.28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코로나19 타격에 현장 마권(馬券) 발매와 경마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지난 27일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마권 발매가 중단되면서 경마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는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 시장을 도입해 불법 사설경마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온라인 경마 도입과 관련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이 부결되는 등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제로 경마 이용이 쉬워진다면 도박중독이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에 의하면, 불법도박 참여 경험이 불법 사행성게임장(6.5%), 불법 웹보드 게임(5.0%), 불법 스포츠 도박(3.5%), 불법 온라인 카지노(3.2%), 불법 경마(2.7%)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 일반국민의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2년 7.2%에서 2018년 5.3%로 감소하였으나, 영국 2.5%(2017년), 프랑스 1.3%(2011년), 호주 3.7%(2015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기준 경마 중독 유병률은 26.8%로 경륜 41.8%에 비해 낮으나, 카지노 5%, 경정 24.8%, 복권6.9%, 체육진흥투표권 14.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도박 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경마는 도박’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제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IT 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기술 등의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마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해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