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출산율 0.98명, 세계 최악” 원로경영인이 본 인구절벽, 그리고 대안
[지대폼장] “출산율 0.98명, 세계 최악” 원로경영인이 본 인구절벽, 그리고 대안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3.0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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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략) 정부는 15년 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200조의 국가예산을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해결은커녕 출산율은 오히려 더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쭉 살펴봤다. ‘고객중심으로 일을 추진했다’기보다는 지원책이 너무 복잡했다. 젊은 부부들이 호응할 것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최종금액이 너무나 적었다.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겠는가? 오히려 젊은 부모들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사람들은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한다. 내가 몰라서 나서는 게 아니다. 나도 나서고 싶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출산 장려정책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 정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고객인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이 부족해 보였다. <15~17쪽>

내가 생각하기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집 사기가 어렵다. (중략) 둘째,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 (중략) 셋째, 고학력이며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여성들이 많아졌다. (중략) 여성의 사회 참여가 쉬워지고 많아졌다. 거기에다 지식 정보화사회는 여성에게 더 적합한 사회다. 나는 4차 산업사회는 여성의 리더십에 더 어울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중략) 넷째, 출산은 커리어의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출산 분위기 조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25~26쪽>

내가 예측하기로 “위와 같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더라도 금년보다 출산아 수는 더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은 200조의 국가예산을 썼으나 효과가 너무 미미해 보인다. 현금 200조는 200만명에게 1억원씩 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다. 
내년도 출산지원예산으로 30조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배정될 움직임이다. 이 돈이면 30만명의 아이들 가정에 1억원씩, 30만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 <36~37쪽>

『우리 손주 큰일 났네』
고양명 지음│예미 펴냄│260쪽│15,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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