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저성장’ 탈출 해법은?
‘L자형 저성장’ 탈출 해법은?
  • 방재홍
  • 승인 2012.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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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L의 공포’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2%대로 내려앉았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뜻하는 ‘L자형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경제를 떠받치는 세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의 성장세가 탄력을 잃었다.

한국은행이 7월 26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4%는 지난 2009년 3분기(1.0%) 이후 3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상저하고’ 경제전망은 ‘상저하저’의 우울한 흐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최대 희생양은 서민들이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가처분소득이 빠듯한 일반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L자형 저성장’ 기조를 탈출하기 위한 해법은 내수 회복과 심리악화 방지 밖엔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 또한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되 자기 실현적인 기대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악화의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나친 심리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도 ‘내수 회복’을 경제회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제한적인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 증가와 같은 거시 경기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분만큼 오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같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한 대형 국가개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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