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도 '의무교육' 받는다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도 '의무교육' 받는다
  • 윤빛나
  • 승인 2011.05.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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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무교육 10년으로 확대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내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내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되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과정이 통합돼 모든 어린이들이 공통과정을 공부하게 되며, 동시에 유치원비·보육비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어서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통과정의 도입은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게 국가가 더 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은 초·중교 과정에 만 5세 과정 1년이 추가돼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만 5세 공통과정'에 어울리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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