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자살 예방·위기관리 체계 마련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올해에만 학생 4명이 자살해 침울한 카이스트에서 지난 10일 교수까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한 박 교수는 생체고분자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영광스러운 ‘올해의 카이스트인상’을 수상했던 유능한 학자였다.카이스트의 엄격한 학사 관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총장 퇴진 요구로 이어졌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통감하고, 카이스트 개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된 부분도 있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교과위 위원들은 서 총장이 추진한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 100% 영어강의 등 지나친 개혁안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은 배제한 채 개혁안을 졸속 추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카이스트 내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연이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은 '경쟁 붙이기'에 심취한 우리 교육 자체의 문제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총체적 모순 구조를 제대로 진단하고 교육 구조 전반에 대해 칼을 대려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영재들을 잃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살위기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과부는 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극적인 자살 사건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교 내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총장의 비도덕성을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총장 탓으로 돌리기에는 '경쟁만능주의'라는 교육계의 병폐가 분명히 눈에 띈다. 일명 '카이스트 개혁안'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빡빡한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비단 카이스트에서만 지향하는 방법은 아니다. 카이스트 총장을 응징하고 제 2의 카이스트 사태를 막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을 관통하는 효율성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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