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8.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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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올해에는 총 632건의 이슈를 담았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올해에는 총 632건의 이슈를 담았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올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수록했다. 보고서 1부는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2부에는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32건을 담았다.

국정 감사 주요 이슈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과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됐다. 총 9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1~3권은 정치행정 분야로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4~6권은 경제산업 분야로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7~9권은 사회문화 분야로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가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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