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제목으로 한 『현안, 외국에선?』을 지난 26일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노동력 부족 등 농업분야의 과제를 로봇기술이나 ICT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나아가 농작업의 효율화‧고품질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을 뜻하는 스마트농업을 다뤘다.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과제를 스마트농업 추진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농지법」을 두 차례 개정해 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올해 4월에는 「투자원활화법」을 개정해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데이터 연계기반(플랫폼) 운용,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진행, 연구회‧검토회 설립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형 전자업체인 후지쓰(FUJITSU), 파나소닉 등이 식물공장을 조성‧설립하고 해외로 진출하기도 했으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 유통판로 개척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승주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은 “스마트 농업 시장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시스템과 사양의 공통화·호환성 문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크게 늘어난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