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열린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포털)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당신 아이의 등교길은 안전합니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하교 안심알리기 서비스'가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서비스된다. 학교 내 cctv와 배움터지킴이 배치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는 12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지역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 ▲학교·지역 책무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과부와 유관 부처(방통위․법무부․행안부 등)가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2010년-2014년) 시행할 범국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게 된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 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하고, 학교 내 cctv설치 및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며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학교내 cctv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60%에 임박한다. 교과부는 2010년 70%, 2011년 90%까지 설치율을 늘리고,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은 올해 50%, 내년 7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따돌림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원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연수·사이버연수 이수의무화,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상담교사 104명을 신규 배치하며 wee클래스를 매년 1천 개교씩 확대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순회상담교사와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경찰소년단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
교과부는 ‘장난’, ‘사소한 다툼’에서 폭력이 반복되는 것에 주목해 ‘경미한’ 폭력행위와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에 대해 학교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적극적 선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해 정도·지속성 등에 따라 특별 교육과 맞춤형 선도 조치를 내리고,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되며, 교사와 학생간 1대1 멘토링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교내봉사·사회봉사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단기·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 단기위탁기관은 200개소, 장기위탁기관은 8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피해학생 적극 보호․지원
올 3월부터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도 단위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조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 상담·교육하고, 법률·의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가족상담,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을 활성화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에게는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위 학교와 시·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학교로 인증하거나 전문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원·학부모 연수를 지원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해 학교폭력예방·신고·대처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피해 사례가 다소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으나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점차 저연령화․집단화 형태를 띰에 따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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