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재단 설립을 둘러싼 이전투구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을 둘러싼 이전투구
  • 독서신문
  • 승인 2009.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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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표도서관 '민간 위탁 VS자치단체 직영'
 

 
서울시는 시청 본관 자리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운영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도서관재단 설립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단 설립 계획은 교육노조와 일부 시립도서관, 도서관협회가 공공성 훼손, 서비스 저하, 낙하산 인사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서울시와 자치단체 직영으로 공무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노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도서관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註)

■재단설립은 공공성 훼손
문제는 올해 3월 서울시가 서울대표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진흥 등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서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서부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이하 교육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약 반세기에 걸쳐 열악한 재정과 전무한 공공도서관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은 ‘재단’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재단은 다양한 운영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엄연숙 서울시 문화예술과 팀장은 “문화예술재단이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도서관도 재단에 의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공공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연간 운영비만 50억이 필요한데 이는 예산 낭비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야기시킨다”고 지적하자 엄 팀장은 “재단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이 도서관 운영과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라면서 “재단 운영에만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안 보류 결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의회도 지난 6월 도서관 조례안을 보류했다. 의회는 재단 설립 시 기금과 출연금이 막대하고 입안 상정까지 검증방식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회 결정에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시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도서관재단 설명회는 이러한 시청의 의지를 확고히 한 자리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도 의견서를 발표해 재단설립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의 재단 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표도서관 업무는 반드시 시가 직접 그 소속 조직과 공무원으로 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이에 엄 팀장은 “도협 회원이 대부분 교육청 산하 시립도서관이다. 협회 역시 회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운영주체 기득권 싸움 우려
일각에서는 시와 교육노조의 대립이 도서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은 자치단체, 교육청, 시설관리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체가 많다보니 도서관 관리체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하는 각 기관의 보이지 않는 다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서관 건립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아우르는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면 그 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공신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도서관 관계자는 “대표도서관은 시를 위해서도 교육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두서없이 분산된 도서관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그 격차를 줄여 국민들에게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면서 “도서관을 두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그만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조직이 되건 서울시 도서관 관리체제를 일원화해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고 이를 통해 독서문화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재단설립과 관련해 재기되는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 사서 계약직원 증가 등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재단설립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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