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손실보전금 ‘전체 23조원의 10%’
이채익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손실보전금 ‘전체 23조원의 10%’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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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 29만2천명에게 2.3조원 지급 추정.
이채익 “尹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가책무’ 문화분야 보상도 당연” “경영위기업종의 28%가 문화분야인데 지원비중 10%는 문제, 추가보상 마련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손실보전금 지급액 추정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 29만 2천명에 2조 3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 [사진=이채익의원페이스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 [사진=이채익의원페이스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 관련업, 한복업, 한지업, 화랑, 공예,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 분야는 1,503억원, 콘텐츠 기업과 미디어 출판 기업 등 콘텐츠 분야에는 1조 2,417억원, 여행업, 숙박업, 유원시설,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 분야에는 1,816억원,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업, 서비스업 등 체육분야에는 7,637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번 손실보전금 전체 지급 규모인 23조원의 10%에 해당되며,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2,922억원,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 8,765억원을 합친 1조 1,687억원 보다 증가된 규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듯이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역규제를 통해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의 28%가 문체부 관련 업종인데 손실보전금 전체 지급액의 10%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원인을 분석해서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05억원을 추가편성하기 위해 올해 불용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 위주로 1,738억원을 감액했다. 감액 사업으로는 관광산업융자지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국립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운영,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 파주·부산·양주 아트센터 건립 등이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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