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헌법’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헌법’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7.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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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規律)이자 도리(道理)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헌법은 사전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말하자면 헌법은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법이자 최고 법규이다.

1948년 7월 17일은 문자 그대로 제헌(制憲), 헌법을 만들어 정한 날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날로써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헌법 제1조는 국민에게 헌법이 왜 중요한지를 되묻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에 의한 국가 운영이란 통치자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법에 의해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책 『지금 다시, 헌법』의 저자 차병직은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주체이면서 구성원인 국민은 물론 함께 교류하는 세계인의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선언하고, 아울러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고 말한다.

이어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외로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영역이 많다. 헌법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의 사람도 생활의 고단함이 참기 불편한 정도에 이르면 헌법을 찾는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로 연결된다. 책 『헌법을 쓰는 시간』의 저자 김진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예로 들며 “최고 권력자도 법과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파면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더 커다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 원칙과 함께 작동해야 할 여러 헌법의 원칙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결국 법치주의 원칙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헌법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헌법의 원칙, 시민들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가 바로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책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의 저자 조유진은 “헌법은 인류 5천 년 지혜의 결정체이며, 또 앞으로 건설할 새로운 지구촌 문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헌법이 위대한 이유는 세계의 중심이 국가권력이 아닌 모든 개인에게서 출발한다는 원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헌법적 사고방식’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법치의 위에 설 수 없다. 제헌절은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숙고하게 하는 날이다. 그러니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헌법의 전문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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