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 전망’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 전망’ 세미나 공동 개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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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한국입법포럼(대표 최대권)과 공동으로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 전망’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미나 사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맡게 되며, 총 3인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로 ‘「국회법」개정 방향’ 을 주제로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숙의(熟議)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제21대국회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논의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의회주의 관점에서 한국형 민주공화국 체제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의회주의에 따른 의회개혁, 문화개혁과 제도개혁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인진 기업금융부문 대표,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정진영 정치회의팀장이 참석해 발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의회개혁을 위한「국회법」의 개정과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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