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문체부 지원 대책 안내
“문화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문체부 지원 대책 안내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3.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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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국민적인 증오심은 문화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해진다”고 말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 증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화’를 살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마비 상태에 직면한 문화·체육·관광 업계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지난 19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23일부터 전국 모든 농협 지점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예정일(6월 24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업계는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경기, 마케팅, 정보)업체 등이다. 단, 회원제 체육시설과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다. 융자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이다.

공연 업계에 관한 지원책도 있는데, 우선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등을 지원(1개소당 최대 6,000만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한다. 또한 공연 제작과 관람 계기를 창출해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자의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규모 등에 따라 2,000만원∼2억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해 공연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람료도 지원(예매처별 1인당 8,000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명)해 공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날짜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업계에 자금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어려운 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의 저자 이범헌에 따르면 문화향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는 “개개인 일상의 삶과 같이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큰 것 까지, 문화예술이 갖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예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시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을 총체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화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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