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 이석태·이은애 ‘찬성’ vs 이영진 ‘반대’... 헌재도 좌경화?
동성애 합법화, 이석태·이은애 ‘찬성’ vs 이영진 ‘반대’... 헌재도 좌경화?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9.13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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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의 자질과 인성, 정치철학, 신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던져지는데 최근 주목받는 화두는 ‘동성애’이다. 진보 성향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때문인지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 발언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동성애 관련 질문에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성적 취향의 차이다.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며 “동성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동성애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련할 수 없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영진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기호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도 필요하다”며 “군대 내 동성애는 옳지 않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헌법재판관은 최상위 사법기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과거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폐지 등의 안건에서 잇달아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직후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의 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후보의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최근 과학 자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옳고 그름이 없지만, 동성애는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사회 폐단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앞장서 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2012년에는 게이 예비 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13년에는 ‘서울 LGBT 영화제’(성 소수자 영화제) 집행위원을 맡았다. 이어 2014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되기도 했다. 

동성애를 두고 논란이 극심한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찬성 측에서는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정신의학계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섣불리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는 DSM(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한 상태다. 반면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을 들어 비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동성애의 정신병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측 의견이 다르지만, 동성애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항문 성교를 통한 에이즈 감염 위험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분석: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료를 받는 에이즈 환자 1,474명 중 동성 또는 양성 간 성관계로 감염된 수가 885명(60.5%)으로 집계됐다. 이성 간 성관계는 508명(34.6%), 수혈 감염 6명(0.4%), 마약 주사 공동사용 3명(0.2%)으로 뒤를 이었다. 항문 성교는 에이즈가 아니더라도 괄약근과 신경 손상으로 치질과 같은 항문질환은 물론 각종 감염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또 잦은 항문 성교로 늘어난 괄약근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변을 가리지 못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인 故 김유복씨(2016년 사망)는 2015년 탈동성애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을 보면 애처롭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며 “주변 (동성애자) 친구들은 에이즈와 자살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동성애가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결과는 망가진 내 몸뿐이다”라고 고백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상당하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이전에 동성애가 초래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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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와 2018-09-14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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