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 보나… 200㎾h 이하 가구는 그대로
우리 집도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 보나… 200㎾h 이하 가구는 그대로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8.07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누진제 한시 완화로 약 1,512만 가구가 7월과 8월 두 달간 평균적으로 1만370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200㎾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면(1구간) 1㎾h당 93.3원을, 201㎾h~400㎾h를 사용하면(2구간) 200㎾h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400㎾h를 초과해 사용하면(3구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구간 상한은 300㎾h로, 2구간은 301㎾h~500㎾h로, 3구간은 501㎾h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기존에 201㎾h에서 300㎾h를 사용한 가구는 200㎾h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내는 대신 93.3을 내면 된다. 400㎾h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도 400㎾h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내면 된다.

2구간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혜택을 보지만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대책은 7월과 8월 전기요금청구서에 적용되며, 이미 7월분 청구서가 발송된 가구에는 7월 인하분이 8월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