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말말말 ①] 문재인, 연이은 파격 공약 '민심' 주목할까?
[야권 대선주자 말말말 ①] 문재인, 연이은 파격 공약 '민심' 주목할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3.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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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81만개 창출, 21조 재원은?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일자리 공약' 으로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는 일자리 공약을 내건 것.

◇ 일자리=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늘리는 게 목표”

문 전 대표는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드는 재원을 계산하면서 대통령 임기인 5년 만을 계산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 증세하자는 주장”,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확인이 안된 표퓰리즘공약”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애초,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21.3%에 비해 7.6%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겠다"고 내걸었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

◇ 여성차별= “페미니스트 대통령 될 것”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차별 개선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과 여성 고용 촉진 우수기업에 포상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또한 "엄마와 아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인범 대장 부인 비리=“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지난 4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권주자로 처음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다.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쓴 글 이였지만, 2월8일 결국 심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다음 날 대법원은 ‘심화진 총장이 남편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학생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최종 판결한 것. 법정구속은 ‘부인 총살’을 막기 위한 재판부의 큰 그림이었던 셈인가?

◇ 군복무= "모병제 시기상조, 군 복무기간 단축하고 직업군인 급여향상이 바람직"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군복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단축'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묻는다』 저서 출간기념회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 그러면서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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