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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김재철 신임 대변인, 교원 성과급 불합리…교육감 직선제도 문제미래 ‘독서’ 더 중요해질 것, 교총이 활성화 총력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이 10년만에 교체됐다.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교사들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김재철 신임대변인은 대외협력국장을 거치며 교육계 마당발로 소문이 자자하다. 김재철 신임대변인을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교총 김재철 신임 대변인

Q. 한국교총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 자리가 10년 만에 바뀌었다. 대변인 수행에 부담이 없는지? 대변인직을 맡은 소감과 각오는?

부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이왕 맡은 일 최선을 다해 응할 생각이다. 한국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주요사안들을 잘 전달하고, 현장의 선생님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겠다. 욕심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대변인상을 정립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Q. 교총에서는 교원업무 경감 및 교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는데 그간 성과는?

제36대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를 거뒀던 부분이 교권보호 활동이다. 한국교총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가장 중점 뒀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권보호 없이 어떠한 교육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윤수 회장의 제1호 결재도 교권 강화였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교권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전문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변호사를 지정하는 ‘1학교 1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160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Q. 교원들이 예전보다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회복방안은?

교원들은 사기로 먹고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의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한다. 학교현장은 바로 그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교권침해사건이 터져도 교원들은 속으로 앓기만 한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원 대한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우선, 교권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한 훈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

▲ 한국교총 2017 신년교례회

Q.  ‘교원성과급’ 작년에 비해 나아졌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성과급은 근본적으로 교직 사회에 맞지 않다고 본다. 성과가 1년 단위로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 100년 뒤에 나오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도입된 제도다. 만약,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성과급 차등 폭을 축소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8월 퇴직자의 성과급 미지급’이다.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직기준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 8월 퇴직 교사들은 못 받는다. 심각한 문제다. 다행히 하윤수 회장이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2016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Q. 교육감직선제를 놓고 말이 많다. 직선제 폐해는? 다른 대안이 있나?
지난 2월 14일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지 딱 10년 되는 날이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 취지였던 주민 대표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교육감 득표율이 시·도지사보다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득표율 20% 미만으로 당선된 교육감도 있다.

이는 선거가 치러지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선거’ 때문이며, ‘직선제 만능주의’에 함몰된 결과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구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여기에다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과 끊임없이 터지는 부정·비리도 한몫했다. 최근 발생한 이청연 인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다.

교육감 선거가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포퓰리즘과 실험주의적인 정책 실행으로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최적의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사례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Q. 교장공모제도 말이 많은데?
최근에 충북과 제주에서 발생한 교장공모제 인사가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충북은 교육감이 몸담았던 단체가 반대하자 임용 시기를 9월로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제주도 교육감과 같은 단체 출신 교사를 임용하는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제주는 지금까지 4명의 특정 단체 소속 교사가 응모해 모두 임명됐다. 2006년 처음 시행된 공모제는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관계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 단체 소속인사 밀어주기, 교육감 코드인사 면죄부 등 불명예를 안고서 지금껏 유지됐다.

2016년 하반기 공모에서는 11개교 중 10개교가 특정 단체 출신 교사로 임용됐다. ‘교장공모제’가 아니라 ‘교장내정공모제’다. 학교를 경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교장을 뽑는 공모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공모 비율을 20% 내로 축소하고 공모제의 유형 중 코드·보은 인사로 악용되는 내부형 공모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 2016 한·일교육연구발표회

Q. 독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독서교육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준비력이다. 앞으로는 독서가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력은 매우 중요한데, 독서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총은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해 많은 과제를 제안하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 온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교육현안이 입시와 학업에 맞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총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는 시대와 미래를 대비해 독서교육 활성화와 성과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Q. 교육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할 말이 참 많다. 교육부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안다. 그럼에도 교육을 만들고 추진 부처이니 쓴소리 듣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문현답’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문제 해결은 현장 속 답이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가 꼭 필요하다. 교육엔 정답이 없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수시로 바뀌어서야 되겠냐? 유연성을 잃지 않되, 기조와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백년지대계 교육이 만들어진다. 셋째, 학교가 모든 교육의 기능을 다 살 수는 없다는 것. 과거에는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분야별로, 지역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됐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라고 본다.

김주경 기자  ksy055@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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