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전면적용 사실상 철회, 민심 택한 교육부…현장적용 1년 유예
국정교과서 전면적용 사실상 철회, 민심 택한 교육부…현장적용 1년 유예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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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18년, 국정교과서 검정 교과서 혼용체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되,내년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18년 전국 학교 현장현장에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교과서 학교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되,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18학년도에는 국정 교과서와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해 개발된 검정교과서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을 통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길 원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기존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이 이뤄진 결과,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 6천 949명이 방문해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 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20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워낙 큰 데다, 사실상 국정교과서에 대한 추진 동력마저 상실해 절충안으로 1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1년 유예' 방안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 됐던 것으로서,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명분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적용 1년 유예를 비롯해 국· 검정 혼용은 다음 정부 몫이라 보면서도 사실상 폐기절차를 위한 수순으로 기울여졌다고 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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