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금부터가 진짜다
김영란법, 지금부터가 진짜다
  • 독서신문
  • 승인 2016.07.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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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명분이 뚜렷한데 누가 반대하랴. 뻔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누가 주저하랴. 내일은 이렇게 달라진다는데 오늘의 누가 트집 잡으랴.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났다. 개인적 판단으론 다소 의외다. 주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의외라는 판단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주저할 것 아니냐는 것. 다른 하나는 내수가 부진한데 법이 나오면 더 먹고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무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합헌이 잘 했다는 사람 주장은 우리도 이럴 때가 됐다, 요즘 부정부패 좀 봐라 어떤가, 부패공화국을 대물림할 수는 없지 않느냐로 모인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수 부진 운운은 속절없다.

사법적 판단은 늘 보수적이었다는 선입견 때문에 이번 합헌 결정은 다소 진보적이라는 생각이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어느 글에선가 봤다. 현재의 모습에서 10년 뒤를 보며 판단하는 게 보수주의자고, 10년 뒤의 자리에서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진보주의자라고 했다. 이 말이 맞다면 이번 헌재 판단은 진보에 가깝다.

작금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역사적 숙제를 미룰 수는 없다는 헌재의 입장 발표가 바로 그런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그래서 언론에선 의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짐작이다.

일부 언론이 ‘의외’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다른 데 있다고 꼬집는 사람도 있다. 접대 향응에 익숙한 기자들이 이젠 점심 한 끼도 제 돈내고 먹어야 할 입장이 됐으니 어디가서 ‘폼’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 아주 빈 말도 아니다. 몇몇 신문사가 취재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동안 기자들이 ‘얻어 먹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다.

그래도 TV에 나와 이젠 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화훼업자나 한우농가 사정에 비하면 기자는 약과다. 이들 업자나 농가 아저씨들의 굵은 손마디를 보라. 나는 그들보다 훨씬 고운 손으로 이 글을 쓴다. 화훼업자 한우농가 현실 등을 살펴 김영란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글을 다음에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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