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진화
역사의 진화
  • 방재홍
  • 승인 2013.08.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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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조만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낼 것 같다. 한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 전대통령의 사저와 자녀, 처남, 동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물론 고가의 미술품 수백여점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재산의 추징 시효와 범위를 늘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된 지 나흘만이다.

주요 관련자 40여명은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행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 채권 거래를 샅샅이 훑었다. 일부 재산은 압류 조치하고 해외 재산 추적에도 나섰다. 전 전대통령측이 퇴임 후 8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3만 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과거 검찰수사기록까지 알려졌다. 예년에 없던 강도 높은 추징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선고한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은 2,205억원이다. 이중 533억원만 냈고 76%인 1,672억원을 미납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체 추징금 2,629억원 가운데 231억원을 남기고 90% 이상 납부한 것과 비교된다. 전 전대통령은 한때 ‘현금은 통장에 있는 29만원이 전부’라고 했다. 그는 추징금 낼 돈은 없다면서도 호화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겼다. 육사에는 1,000만원 이상 발전기금도 냈다. 네 자녀는 모두 거액의 자산가다.

지난 16년간 공권력은 그를 방치했다. 올해 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로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거들었다.

전씨 일가는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했다. 검찰의 직무유기도 있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에게 무기력했다. 전의(全意)를 정의(正義)의 심판대에 올려 놓아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진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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