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주최로 열린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각 발제자들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출판진흥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각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출판을 주요 문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군부정권이 지배한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까지는 정권안보와 독서진흥법 제정, 파주출판단지 조성,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imf 기간의 출판유통 구조개선자금 지원 등 산업 인프라 조성 정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2년 8월에 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국가의 산업 진흥·육성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법정 진흥기관의 부재는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출판 진흥정책을 위한 중심적 실행수단의 상실을 뜻한다.
향후 지식기반 문화강국의 선결과제중 하나는 출판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가칭 '한국출판진흥위원회'설립을 개정 논의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반드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부길만(출판문화학회 회장·동원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문광부는 '책 중심의 대한민국'비전을 구현함에 있어 참여정부 5년동안 세계 5대 출판·인쇄산업 선진국가 도약의 기반 조성, 동북아 출판·인쇄 중심 시장 구축, 디지털시대 전자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8대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출판산업의 인프라 구축 △양서출판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자출판시장의 세계 주도국 지위 확보 △인쇄문화산업 진흥 △출판유통 현대화 기반 조성과 유통질서 확립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 출판문화의 육성 △남북 출판교류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출판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정확한 출판산업 실태파악 분석체제 구축, 산·학·관의 연계 강화, 남북 출판교류에 지원, 우수 학술도서 및 추천도서 실질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개선방안의 핵심은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다. 즉 출판및 인쇄진흥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현재 시행중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영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진흥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이 그것이며 이들 법정기구들은 문화관련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