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大 편입학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수도권大 편입학 어려워진다
  • 윤빛나
  • 승인 2012.04.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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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 편입학 선발 횟수 연 1회로 축소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을 막기 위해 대학 편입학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전 대덕 테크노밸리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편입학 관련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대학의 일반편입학(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과 학사편입학(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의 모집 규모가 축소된다.
 
이는 최근 편입학에서 지역대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지역대는 운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대의 충원률은 높이고 수도권대의 일반편입학은 감소시켜 편입학 학생들의 분산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교과부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산정법을 따를 경우 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은 2011년 기준 7265명에서 493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를 축소한다. 현재 연 2회(전·후기) 실시하는 정원 외 편입학을 연 1회(전기)로 축소할 예정이지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에 따른 편입 수요를 고려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2014년부터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간호 인력, 교원 양성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교육대학․원격대학 20% 이내,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 30% 이내)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편입학 제도 개선이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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