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고갈
  • 방재홍
  • 승인 2012.03.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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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60년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1년이나 빠른 2049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 한국경제학회(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3월 23일 서울 고려대 정경관에서 ‘국민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에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유성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시 적용한 인구 추계, 가입자 추계, 수급자 추계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의 추정이 옳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엔 고성장기였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 문제가 없었다. 지금 연금 수령자들은 낸 돈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받는 혜택을 누려, 최근엔 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저축’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달리, 현역 세대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입자가 들어와야 유지되는 일종의 ‘금융 피라미드’인 셈이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고령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돈을 낼 젊은 세대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보험료를 현재 9%에서 2배가 넘는 19%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이미 나와 있다.

여야 정당들은 시한폭탄이나 다를 것이 없는 연금 문제는 아예 언급을 회피한다. 오히려 복지 퍼주기로 유권자에게 아부하기 바쁘다. 연금 문제를 모른 체 하는 그 어떤 복지공약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이번 총선과 다가올 대선에서 국민연금 대개혁 방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맞붙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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