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지적
감사원,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지적
  • 강인해
  • 승인 2010.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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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강의 반영률 80% 검증 안돼 혼란 가중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입시위주의 획익적인 대학 입시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수능·내신 점수를 단순 집계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가 발표한 수능강의 반영률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8개 시·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책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 추진 실태’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수능·내신 성적 점수 등을 단순 집계해 1천359명을 선발했는데도 교과부는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기계적인 점수환산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외고 입학전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경남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텝스·토익 등의 성적이나 경시·경연 대회의 수상실적 등을 외고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9개 외고의 입학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것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ebs는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율이 80%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관계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pd의 평균 재직연수는 1.6년(pd 전체 평균 2.1년)에 그쳤고, 수능강의 기획·제작팀 11명 중 입시분야 경험자는 2명에 불과해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졌다.

충남의 한 교육청은 54개 관할 학원이 수강료 8천27만원을 초과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민원 발생을 우려해 금액을 깎아 줬고, 일부 26개 학원에 대해서는 아예 초과징수 사실이 없다고 조작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학원 422곳을 적발하고도 281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개 학원이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또한, 서울의 한 사립고교 교사는 학원 입시 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상담비를 받았으며 한 공립고교의 수학 교사는 해외 영어캠프에서 수학 교습을 해준 대가를 받는 등 현직 교사가 사설 학원 등에서 불법 교습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ebs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난 1월 1일 ebs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대부분 개선 조치됐다”며 “감사원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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