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4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오는 6월에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1차년도의 경우 전국 400개 학교에 평균 1.5억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되며, 2～3차년도에는 해당 학교의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교당 평균 1억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학술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선정 대상은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사교육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운영 계획이 구체적인 학교를 선정하되,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사교육 성행지역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읍면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개선을 지원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2010년도 이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할 예정이며,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