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8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살펴본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제목으로 한 이번호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위기 상황 속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마련한 프랑스 사례를 다루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을 두 축으로 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처분소득 지원책인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응용경제연구소(CEPREMAP) 보고서 내용을 통해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거시경제효과 차원에서 경제성장 위축, 물가 상승, 민간소비 위축 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밝히기도 했으나 정책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프랑스가 어떠한 출구전략을 구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프랑스가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맞서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라며 “우리나라도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ㆍ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기를 구사할 지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