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1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국평원)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 8월 국평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며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 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평원은 수업계획서 공개가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출협은 “국평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강의하는 일부 교‧강사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계획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통령령 제32528호에 따라 원격교육훈련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 등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수업계획서가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출협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출협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평원이 수업계획서 정보를 공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