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8.2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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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신현영의원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사진=신현영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이 ‘사례로 본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현황’에 대해,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는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상우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교권국 국장,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가 참석한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적 부당함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신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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