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이론보다는 실질적 대안으로
공공부문 개혁, 이론보다는 실질적 대안으로
  • 이승옥 기자
  • 승인 2014.05.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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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이승옥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대리인은 공무원이다. 영화에 비교하면 국민은 제작자이고, 공무원은 감독이며, 주인공은 기관장과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국민과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관장과 구성원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책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은 1장에서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이 가져야 할 생각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존경받는 기관장 10인을 선정해 모범 사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기관장이 가져야 할 자세를 서술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공공기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저자는 공공기업의 기관장이라는 '자리'는 즐기려는 사람에겐 좋지만, 성과를 내려는 사람에게 가혹하다고 말한다. 기업에서의 자율성, 효과적인 시스템 그리고 오너의 화끈한 지원도 없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악조건 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책에 대해 "공공기업과 관련한 많은 비판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론이나 총론을 강조한 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직접 담당한 저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혁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박개성 지음 | 엘리오앤컴퍼니 펴냄 | 301쪽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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