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2014학년도부터 서울 지역에선 고등학교 신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고교를 이전하거나 정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를 통해 2013년까지 10개의 고교를 신설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고교 신설 계획이 없다고 7일 밝혔다.
 
2001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신설해 온 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2곳, 2011학년도 5곳, 2012학년도 1곳, 2013학년도 2곳 등 총 10곳 신설을 끝으로 더 이상 고교를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고교 수요가 더 이상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외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014년 이후에 서울에선 고교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고교생은 올해 35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는 31만8000여 명으로 11.4%가 줄어든다. 고교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35명에서 31명으로 줄게 되며, 고교 입학생도 올해 11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 10만3000여 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만들지 않는 대신 지역별 학생 수를 감안해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공급 방법을 바꿀 예정이다.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든 고교를 뉴타운처럼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기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특별법과 예산을 동원해 장기적인 학교 이전 촉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전·대체안은 벌써부터 대다수 사립고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관계자는 "지역에 뿌리 내린 전통 사학을 정부 마음대로 이전 재배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가칭 '학교이전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조만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교들을 본격적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초중고 통합학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들이 발 빠르게 소재지나 규모를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감소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 사립고교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