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황정은 기자 =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작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였으나 법 시행 후 76.2%로 증가(+7.8%)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비 경험자에 비해 정보 관심도 비율은 38.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에 의하면 저작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도 높아져 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했으며 불법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0%,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응답자의 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법 복제물 이용을 줄이고 합법 저작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측의 한 관계자는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 경로(복수 응답)는 tv(51.1%), 인터넷(45.9%), 신문(24.6%) 순으로 나타났으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42.4%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23.3%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 14.8%가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13.8%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라고 응답해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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