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5-4-3' 학제개편 제안…교육부 해체하고 외고·자사고 폐지해야
조희연교육감, '5-4-3' 학제개편 제안…교육부 해체하고 외고·자사고 폐지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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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제안하면서 자율적인 고등학교 교과과정 재구성을 위해 외대와 자사고 제도를 폐지해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초·중·에 대한 학제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년 축소하고중학교는 1년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해체적 재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 'K-5-4-3'학제개편안 제안

우선 조 교육감은 취학 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를 5학년제, 중학교를 4학년제, 고등학교를 3학년제로 운영하는 'K-5-4-3'학제개편안을 요구했다. 

이번 학제개편에 대한 제안은 학생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초등학교 수업을 1년 단축해서 5학년으로 축소하되  중학교는 1학년 더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고등학교는 3학년을 유지하되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방형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뿐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별 자율교육과정 개설도 제안했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지침에 따른 국·검인정제 대신 점진적 자유발행제로 전환해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한정한 국정교과서 단계적 폐지→모든 초중고교에 교과서 검인정제·자유발행제 병행→모든 초중고에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 실시 등으로 자유발행제 시행에 대한 청사진을 소개했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해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지원금을 전액 지원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대로 상향 조정하면 누리과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도움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국가가 나서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고·자사고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대학 시스템도 바꿔야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열화 체제인 고등학교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는 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특목고(특수계열만 유지)-특성화고-일반고 체제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 뿐 아니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며 국·공립대학은 국립대 통합을 추진하고 사립대는 공영형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인사제도 혁신필요성도 제기했다. 우선, 단계적으로 석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모든 교사를 선발하되 교원 임용고사 선발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직무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 상담과 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성과급제 도 폐지하고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교원평가를 교원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혁신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가가 나서서 초중등교육을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현 교육 시스템으로는 현행 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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