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창조경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7일 창조경제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이 당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지역 주도,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이 중심이었다. 대기업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14년 6월 안종범 경제수석이 조원동 수석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다.
14년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대1로 매칭시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예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지역별로 대기업을 할당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삼성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고, SKT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여 지원한다”며 직접 대기업 실명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할당해 지시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초부터 14년8월까지 창조경제에 대기업은 없었는데, 14년 9월2일 대통령이 갑자기 대기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2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대기업 할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미래부 관료들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14년 미래부의 연두 업무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2014년도 미래부 연두 업무보고 자료]
김 의원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대기업 자금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정황은 15년 7월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회장과의 간담회 회의 직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등 대기업 회장과 독대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르나 K스포츠 보다 8개월 앞선 15년 2월부터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부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15년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부한 금액은 현재까지 삼성이 120억원, 현대차가 116억원, KT가 133억원, LG 76억원, 한화 62억 등 총 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종범 수석이 주도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15년 초부터 대기업과의 자금 모금 역할을 하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이 연달아 이어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당장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해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기업 중 SK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낸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와 조성경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부금 현황]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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