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독서신문

1974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고교입시의 기본틀을 유지했던 평준화문제가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금도 전국이 모두 고교입시방식을 평준화의 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평준화 틀로 유지되고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평준화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 대선주자는 평준화의 틀을 일거에 깨뜨릴 수 있는 방식의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은 이른바 비평준화 지역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 시기도 힘겨운데 이 지역은 고입을 위해 중학생들이 하는 학습의 양은 엄청나다. 자정이 지난 시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어린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지역인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서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일부 학원에서는 학교를 골라가며 수강생을 받아들이는 형편이고 보면 분명한 차별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하고 학교 서열이 낮은 곳에 입학하고 나면 대입을 위해 공부하려고 가는 학원에서마저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놓인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인권 문제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지역의 시민정치단체들은 연대모임을 만들어 고교평준화를 시행해 달라고 수년째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비평준화는 자신의 소신이라고까지 밝힌 일이 있다. 이런 상황에 한 대선 주자가 평준화 틀을 무너뜨릴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일부 대단히 명석하고 창의적이고 똑똑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모두가 특수목적고일 필요는 없다.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결국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과열을 낳을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결국 다수의 행복보다는 소수의 우월성에 주안점을 둔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전체 중학생들 또는 전체 국민들 앞에 바람직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대학 입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어온 수많은 국민들 앞에 이번에는 더 일찍 시작될 입시 정책의 혼란까지 가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편준화시킨다는 근거없는 판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피폐하게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온 연구가 있음을 굳이 외면하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
 
해당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화 된 이들의 시각에서(그것도 어느 정도는 편향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통 탁상공론이라 하지 않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지치고 힘겹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일찍부터 경쟁사회로 내모는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굳이 철학이라면 철학을 제대로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