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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2’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59개 국가 가운데 22위를 기록,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올랐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선 8위를 기록했다.
올해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홍콩이 꼽혔고, 미국,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홍콩과 함께 공동 1위였던 미국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능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다.
경쟁국인 중국이 19위에서 23위, 일본이 26위에서 27위, 대만이 6위에서 7위로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비교적 선전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만족스럽다. 특히 정부효율성이 세 계단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는데,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갉아먹은 셈이다.
물가(54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기업관련 법규와 국제투자도 42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회적 여건(32위)과 생산성·효율성(32위)도 취약했다. 물가와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인플레이션 완화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청년실업 완화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등이 당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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