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무상급식’ 논쟁에 이어 ‘반값 등록금’ 추진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많은 조사에서 발표됐듯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각 가정의 경제규모에 비해, 또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중산층 가정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대가 아닌 대학도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8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5943달러인 미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였다. 사립대 역시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또,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 30.2%, 사립대 25.3%로, 물가상승률 16.1%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권과 교육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폭풍의 핵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더 이상 미뤄두고 관망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을 복지 포퓰리즘이나 ‘반값’ 등 산술적 계산에 의지해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9%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고, 대학 수는 4년제가 200개, 2년제가 150개였다. 출산율 감소로 2020년에는 현재 60만명의 고교졸업자가 4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위 이름뿐인 대학들의 ‘존폐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며,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리든 결국 문제는 재원 마련에 있다.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대학 육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만큼, 등록금 지원이 대학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